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최후의 방법
B

Lv.1 benedict (112.♡.224.209)

2025년 4월 9일 PM 02:32 · 수정됨(20:07)

조회 3,980 공감 0

그쪽 패거리들은 하는 짓이 언제나처럼 거침없이 막 나갑니다.


어제 지명했으니 21일차가 되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임명관련하여 할수 없다는 대못을 박지 않는 이상

민주진영에서 어떤 절차나 협박을 해도 임명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5년동안 헌법재판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2명의 임명을 막아야 합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1.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장관중에 믿을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2. 18일 이후 7명의 재판관중 한명을 탄핵시켜 심판정족수 미달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시정지시켜

    탄핵된 국무위원이 다음 대통령 당선전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대행이 누가 되어도

28일 0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20일 지났다고 우기고 임명을 하면

합법적으로 이걸 되돌리려면 아찔합니다.


어차피 대선일정이 확정되었고

대선까지 장관이나 헌법재판이 없어도

늘공들이 국가시스템은 꾸역꾸역 돌아가게는 할테니

내란잔당들이 더 이상 망치지는 못하게 하는게 우선입니다


댓글 (17)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25.04.09 · 218.♡.32.11

    현실적으로 재판관 탄핵은 어렵지 않나요???
    (제 기억엔 지금 위법한? 위헌적 행위를 한 재판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ㅠㅠ)
    권항쟁의로 시간 끌고 줄탄핵하는 것 밖에 없어보이는데요ㅠㅠ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GerrarDinho

    25.04.09 · 223.♡.79.15

    탄핵 의결자체는 미친척하고 하려면. 재판관 융털이 못생겼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ㅎㅎ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할테지만요. 국회 의결만해서 3명만 정지시켜도 헌재 무력화 됩니다. 헌재 탄핵 기각하려면 최소 7명필요해서요. 스스로 못풀어요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 냉동실발굴단

    25.04.09 · 218.♡.32.11

    아..그렇네요..직무정지가 되는거죠.. 실제 탄핵이 아니고..^^
    그래놓고 줄탄핵 밀어넣으면 과부하걸려서 기각판단이 조금씩 밀릴 수도 있겠네요
  • B

    benedict Lv.1 → GerrarDinho 작성자

    25.04.09 · 112.♡.224.209

    2명 지명으로 인한 피해가 무지막지한데 국회의원190명을 이럴 때 써야죠
    헌법재판관 탄핵 사유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복형의 예를 들자면
    1. 한덕수 탄핵 기각을 결정한 사유가 내락세력 옹호
    2. 재판관 인사청문회시의 건국절 질문 침묵 관련 - 헌법전문의 임시정부 부정

    합의만 된다면 못할게 없을듯 합니다
  • Jedi

    Jedi Lv.1

    25.04.09 · 211.♡.82.39

    격하게 동의합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무니다.
  • 규스파

    규스파 Lv.1

    25.04.09 · 116.♡.223.193

    더 쉬운 방법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협의 받고 있는 자를 구속하면 됩니다.
  • Whinerdebriang

    Whinerdebriang Lv.1

    25.04.09 · 211.♡.195.253

    오늘 법사위 통과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떨까요?
    또는 접수후 21일내 임명이니까
    국회에서 우원식의장이 역할을 해주면 되지않을까요?
    너무 화딱지납니다
    이건 총만 안들었지 쿠데타입니다
  • 스크루지땡감 Lv.1 → Whinerdebriang

    25.04.09 · 203.♡.154.129

    우원식의장...
  • drysuit

    drysuit Lv.1 → Whinerdebriang

    25.04.09 · 140.♡.29.0

    저는 그 법안을 왜 만드는 지 모르겠더군요. 어차피 힌덕수가 재의요구해서 공표가 안될템데요.
  • S

    Summerpapa Lv.1

    25.04.09 · 118.♡.242.98

    법제처장은 탄핵이 안되나요? 아 사퇴하겠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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