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짝이 헌재 접수를 노리는 이유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4월 9일 PM 03:06 · 수정됨(20:01)

조회 3,688 공감 0

1.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현재 재판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가 쟁점이 될 수 있음. 헌재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형사재판 계속 진행->1건이라도 당선무효형 나면 끝.


2. 국짐의 위헌정당해산심판 방어.


3. 이재명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검찰개혁, 언론개혁, 주택정책 등) 헌재에서 무력화.


이 정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비교적 정치색이 없는 법조인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 왔는데, 이완규는 정치인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헌재소장이 꿈이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완규, 함 뭐시기 판사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댓글 (11)

  • 콩쓰

    콩쓰 Lv.1

    25.04.09 · 116.♡.186.29

    3번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는 해석이고 공감합니다.
  • 잡스옹

    잡스옹 Lv.1

    25.04.09 · 59.♡.187.126

    3번이 유력하네요
  • 특급회원

    특급회원 Lv.1

    25.04.09 · 1.♡.252.218

    .
  • 베이수맨 Lv.1

    25.04.09 · 218.♡.151.223

    만약 진짜 임명된다면, 제 개인의 의견은,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베이수맨

    25.04.09 · 223.♡.176.104

    개헌이 200석이 필요한거라
    쉽지않죠.
  • lastseven

    lastseven Lv.1

    25.04.09 · 106.♡.195.2

    이런 짓거리가 여론에 악영향일건데...대선패배는 확신 하나봅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4.09 · 61.♡.62.193

    저것들은 막장이라 1~3 모두 시도한다고 봅니다.
  • 밥좀 Lv.1

    25.04.09 · 118.♡.97.147

    남은 재판들 당선무효형 나올 게 있나요. 유죄가 나와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유예되는 거 아닌가요.
  • drysuit

    drysuit Lv.1 → 밥좀

    25.04.09 · 140.♡.29.0

    유예 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지만, 헌법소원을 일단 걸면 헌재는 심의를 하게 되고 보수5:중도진보4의 구성이 된 헌재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판결 할거라는 거죠.
  • 깜딩이

    깜딩이 Lv.1

    25.04.09 · 210.♡.65.2

    헌재가 저정도의 권력을 가지는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국민이 뽑는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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