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 이완규 2017년엔 권한대행이 인사권 못 쓴다고 이프로스에 글 올림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1.♡.97.45)

2025년 4월 9일 PM 04:59 · 수정됨(04.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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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오늘 매불쇼


최강욱 :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논란 터지면서 사퇴한 바람에 문재인 출범할 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음, 근데 검찰 인사 시즌이 돼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을 행사했고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서명했는데 이완규가 득달같이 이프로스에 "장관 권한대행이 인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 인사는 무효고 불법이다" 라고 글 올림


찾아보면 나온대서 찾아봤더니 저거랑 완전 똑같은 말로 쓴 건 아니었고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인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따지는 글은 맞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땐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불편했지만 지금은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해도 괜찮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394420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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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A

    alvysinger Lv.1

    25.04.09 · 172.♡.52.234

    이건 불리한 사례 아닌가요? 결국 대행이 인사 결정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면.
  • luq.

    luq. Lv.1 → alvysinger

    25.04.09 · 39.♡.231.137

    사안이 전혀 다르죠. 그 때는 대통령이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 alvysinger

    25.04.09 · 118.♡.7.68

    그건 그 위에 임면권자가 결재를 한 상황이라서 사안이 다릅니다.
    차관은 인사를 추천한거지 임명한게 아닙니다.
  • 대중그린

    대중그린 Lv.1 → alvysinger 작성자

    25.04.09 · 1.♡.97.45

    인사'제청권'을 장관 권한대행이 행사한거라 해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트집 잡는다고 이완규가 '권한대행이 제청도 어케 함?' 이래놓고 지금은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안 되는 인사권을 쓰는 건데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거 같아요ㅋㅋㅋㅋ
  • A

    alvysinger Lv.1 → 대중그린

    25.04.10 · 172.♡.252.23

    위 모든 분들 설명 감사 드립니다!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5.04.09 · 14.♡.19.189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의 질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더듬거리던 이완규의 모습에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 TKoma

    TKoma Lv.1

    25.04.09 · 112.♡.135.116

    요즘 온갖 시사프로에서 이완규의 개소리를 들려주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박사논문 이야기도 정말 끔찍하더군요. 뇌에 염치 회로가 없어요. 사패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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