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우주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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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PM 05:23 · 수정됨(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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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0369?sid=102




덕수는 덕수가 잡는군요

댓글 (9)

  • 톨부지

    톨부지 Lv.1

    25.04.09 · 121.♡.31.148

    덕수 화이팅 입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4.09 · 121.♡.122.153

    이럴 때는 법인명 값을 한다고 해야되나요, 못 한다고 해야되나요..?
  • 비타민밤 Lv.1

    25.04.09 · 118.♡.175.68

    덕적덕 이군요
  • 에러맛스타

    에러맛스타 Lv.1

    25.04.09 · 223.♡.80.139

    덕수는 덕수가 잡는다
  • 존스노우

    존스노우 Lv.1

    25.04.09 · 175.♡.92.12

    덕적덕 갑시다 ㅋㅋㅋㅋ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4.09 · 1.♡.101.49

    "덕수가 덕수에게"
  •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Lv.1

    25.04.09 · 1.♡.170.113

    이름값하기 정말 어려운데 법무법인 덕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악어

    악어 Lv.1

    25.04.09 · 14.♡.137.79

    김준우 전 정의당비대위원장이 소속 된 곳이군요
  • 지구별

    지구별 Lv.1

    25.04.09 · 106.♡.255.211

    우리나라 법무법인 릴레이로 가처분 신청 냈으면 좋겠네요..누구 릴레이 진행하실분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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