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교과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예로 사죄광고를 들었는데
양심의자유라는 이유로 위헌선언를 했는데
그 청구인이 동아일보계열 여성동아.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가 민법 제1조 인데, 우리 근대법의 시작이 일본이고 일본은 또 독일에서 많이 따 왔고...독일법 이란게 뿌리가 로마법에 두고 있어서...대략 2천년 정도 각 시대의 천재들에 의해서 나름 다듬어진 법체계 입니다. (민법이 만법의 베이스...수학으로 치면 사칙연산 정도의 구실을 하니까요.)

간단히 말해서....어라? 조문이 없어? 그런 관습법 찾아 보자~ 잉? 관습법도 없는데? 그럼 관습법에 준하거나 조리(일반적 이치,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해야지 뭐.....이 정도 입니다.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이전 위헌-> 찬성! 옳소! 가 아니라.....

법 해석, 적용의 순서가 조문->관습법->조리...순으로 간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고 관습법이 그냥 아무거나는 아니구요.
반복되고+이의 제기 없고+사실상의 제도 등으로 인정된 뭐시기 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이 국민 대다수에게 수도로 컨센서스가 완성되었다고 해도(관습법이 있다고 해도)...
수도를 필요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옮기는게 왜 관습법을 위배하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든게 사실이죠.
(필요하면 있던 조문도 개정하고 바꾸잖아요...)

졸본->부여->경주->개성->한양(서울)->부산->서울.....
시대적 필요나 변화에 따라 옮길 수도 있고 계속 옮겨 온 것인데 ...

집값걱정이 핵심 이었다고 해도....
워싱턴DC가 뉴욕보다 집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캘리의 주도인 새크라멘토가 엘에이 보다 집값이 더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지구 망하기 직전이라 다들 테라포밍 완성된 화성으로 이주 가는데, 수도는 서울이라고 남아서 지킬 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