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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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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민의힘 의원]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몫이든 바로 헌법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궐위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원들: "그만 하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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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인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란의힘 송석준.

그리고 권한대행이 계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도 권한! 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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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국회추천몫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대며 미임명 했고,

헌재가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게 국회추천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고 한덕수 대행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에도,​

헌재의 한덕수 파면기각 후 권한대행 복귀(3월 24일)후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대통령 몫의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날때 맞춰서 기습적으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이완규・함상훈을 2명(대통령몫)을 기습 지명해버립니다.

지금껏 미뤄왔던 마은혁(국회추천몫)임명과 함께요.

국회추천몫의 마은혁에 대한 형식상 임명을 이제껏 미뤄오며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도 위헌,

선출직 대통령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도 위헌적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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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피지명자:

1) 내란 혐의 수사 대상

-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4인 회동’을 했습니다. 내란 이후 법적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삼청동 안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전달한 곳이고, 지난해 6월부터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및 계엄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과 여러차례 회동을 가졌던 곳입니다.

2) ‘윤석열 옹호’ 법제처장

3) 헌법재판관 법적 자격은 있는가?

4) 윤석열 ‘집사 변호사’

5) ‘검사와의 대화’의 검사 대표 |힌겨레

박(주민)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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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피지명자:

드루킹 사건 2심 유죄선고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