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윤석열 컴백느낌이네요.
번쩍번쩍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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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PM 11:40 · 수정됨(04. 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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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면만 빼면 윤석열이나 한덕수나 다름 없네요.

몇 달 째 최민희 임명거부했던 윤석열이나

상설특검 검사나 공수처 검사 임명안하는 권한대행들이나


윤석열이 있었다면 임명했을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 지명을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할 헌법재판관 몫을

파면 당한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름바뀐 윤석열 몫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부권도 2명의 대행들이 10번 넘게 사용하였죠.

(아마 노태우~문재인까지 다 합쳐서 거부권 사용횟수 = 한덕수+최상목

일겁니다)


덤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성공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저쪽에서는

차기 대통령 보다 더 긴 임기로 훼방을 놓을 수 있죠.

국힘당의 헌법소원 같은 것을 예상에 볼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엔 민주당의 당내 경선 보다

한덕수의 대통령 행세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완규, 함상훈이든 후보가 누구든 상관없이 한덕수가 지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한덕수가 이번 임명에 성공하면,

다음 대통령 보다 한덕수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다음 대통령은 마지막 해에 대통령 몫 한 명만 임명합니다.     


참나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거부권도 훨씬 많이 쓰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도 더 임명하고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요.

이런 상황에 헌법재판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나쁜 윤석열 빼고 적당히 나쁜 놈들은 다 살려줬죠.

헌법도 적당히 내가 마음가는대로 지키다가 말다가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게 아닌가 싶을정도로요.


결국 민주당이 대응을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아직까진 별 행동이 없군요.

댓글 (2)

  • Vegemil

    Vegemil Lv.1

    25.04.09 · 118.♡.212.180

    뭔 짓을해도 경고만 하고 탄핵 못하는거 알고, 탄핵 당해도 돌아왔으니 더 막나가죠. 마은혁 임명 전에 최상목도 탄핵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타이밍 놓치고.. 한덕수도 대선기간이라고 탄핵 안하려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대로 당할거라 봅니다.
  • 깨박이

    깨박이 Lv.1

    25.04.10 · 49.♡.149.70

    한덕수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직권남용이라 그냥 무효랍니다. 두달 동안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홀딩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을 임명해야죠.
    민주당이 잘 처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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