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건희가 한남동 관저를 무단점거하고 예산을 횡령 중인데,

쫒겨나면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서초구에서는 조례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특혜성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세도 다 내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없는 특혜지만 서초구와 내란의힘 측에서는 강행하려 하네요.

지자체에서 독단으로 파면당한 자연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한남동 관저 무단점거와 만찬하는 것도 모두

파면인용 시점부터 즉시 예산집행은 중지돼야 하는 거고요.

예산집행부서와 국회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하고

형사처벌도 해야합니다.

....................................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도 보유세·종부세 면제‥이유는? | MBC​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 경호 외에는 특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을 주고 있다…"

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고, 문 전 대통령 측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기사보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전 청와대 경비 담당 01 경비단

손령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밤 12시에 나가도록 했었잖아요.

(겸공 방송중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확하게는 당일 자정에 임기 종료지만,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까지는 행정적으로 8~9시간 공백이 발생. 그 공백을 메우고, 취임식까지 참석하고 비우는게 관례.)

박관천> 저도 그걸 보고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점령군 대변인이 오늘 0시부터는 청와대를 개방할 것이기 때문에 비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의전에도 안 맞고 상당히 큰 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렇게 왜 있냐고 강제로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손령> 심지어는 관저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불러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박관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부터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그런 말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루트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정치인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지인들을 불러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만찬도 하고 한다는데 그 예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일 때도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사비로 진행>

예전에 문 전 대통령 계실 때 가족들이 와서 거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제가 알기로는 사비로 그 사람들의 식비라든가 이런 걸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연 저런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제 밤에는 요리사까지 왔다 갔다 하고 파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어요. 혹시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박관천>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찬하고 술자리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거든요. 그 행사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만약 그 행사 부분을 총무 비서관실에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예전에 이분이 검사로 계실 때 그런 부분은 다 횡령으로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면 횡령으로 되고, 나는 검사 출신이니까 하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이고 기소독점주의가 아니고 법률해석 독점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

굥 구속촉구 및 한덕수처벌을 주로하는 ‘내란종식 긴급행동’ 집회

광화문 서쪽인 경복궁역4번출구 서십자각터에서 11일 금요일 19:30

20:10분에 종료 후 한덕수 라바총리 공관으로 행진

​출처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