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81.79)

2025년 4월 10일 AM 10:11 · 수정됨(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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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한덕수 탄핵 소추해서 자진사퇴하면 대선길을 터주는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탄핵 소추의 주 목적을 위헌과 불법행위를 일시정지 시키는 효과로 봅니다. 
지금 헌재 구조나 논리상 탄핵 인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지른 여러 위헌과 불법행위의 추가적인 피해나 파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예상불가한 위헌 행위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 소추 후 국무총리 사퇴하고 한덕수가 대선출마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을 남아 있으며
저쪽이 주장하는 사법리스크는 걸어다니는 위헌물질인 한덕수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혐의는 어떤상황에서도 기소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래 목적인 위헌과 불법행위를 정지시키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의원들께서 한덕수/최상목 탄핵 소추 의결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서 빠른 처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댓글 (3)

  • 푸른미르 Lv.1

    25.04.10 · 118.♡.92.1

    탄핵 당한 공직자는 사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야 한다는 것도 안된다고 했었죠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 푸른미르 작성자

    25.04.10 · 1.♡.181.79

    맞습니다만 저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서요.
  • 밥좀 Lv.1

    25.04.10 · 118.♡.97.147

    라바는 민주당이 탄핵 통과시키기 전에 사퇴하고 대선에 나온다는 플랜이라는데 이걸 민주당이 염려할 게 있나요. 순대나 라바나 극우들 아니면 누가 대통령감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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