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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임지봉 :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거든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이제 구하는 인사(에 대해서).

◉임지봉 : 그 동의안을 보내면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제 특위가 열리는데 그것도 20일 동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10일을 더 주고, 법에 의해서. 그때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요.

▶양지열 : 바로 그냥 임명할 수 있잖아요.

<권한남용으로 임명강행을 할테니 탄핵으로 권한행사를 막아야>

◉임지봉 : 지금 막 막무가내 식으로 저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니까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도 없는 분이. 그래서 아예 지금 탄핵소추를 해버리는 게. 그러면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65조 3항에 의해서 권한행사가 정지되니까요. 지명은 했어도 임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의 지명권한을 행사했으니 이미 위헌으로 탄핵사유 충족>

▶양지열 : 그 탄핵소추 사유로 그러면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임지봉 : 방금 말씀드린 위헌인 거죠.

▶양지열 : 아, 권한대행이니까 사실상 파면된 대통령이 지명한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니까 헌법에도 위반된다.

◉임지봉 : 강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과 임명 강행은 또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대선이. 6월 3일날 대통령으로 선출될 새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그 새 대통령의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명 및 임명권을 미리 선제적으로 침탈하는 행위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당연히 가능, 지명 및 인사 청문 요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해야>

◉임지봉 : 권한쟁의 심판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 게 헌법재판소법 61조 2항에 보면요.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명 및 그에 따른 임명 동의 요청은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지명과 인사청문 요청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그것은 국회에게는, 국회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라는 법률에 부여 받은 국회의 인사청문권이라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권한침해라는 것은요. 기존에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권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런 근거 없는 위헌적인 지명과 인사 청문 요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 인사 청문권이란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는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반드시 그 지명 및 인사 청문 요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의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당장 정지시켜야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

◉임지봉 : 그래서 맨 처음에 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다.

물론 야당도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야당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자칫 머뭇거리다가 실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지열 : 이 두 명이 만약에 제대로 재판관, 재판관이 돼버린다면 진짜로.

◉임지봉 : 앞에도 그러니까 저 야당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특히 굉장히 머뭇거렸잖아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소가 빨리 임명장을 교부하라, 라고 그렇게 판시까지 했는데도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매일매일. 그러면 탄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탄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굉장히 지체해서 늦게 탄핵소추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으로 다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이러니까 뭐 그걸 다시 법사위로 보내가지고 계류 중이고, 언제라도 다시 본회의에 탄핵안을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아직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못 한 거예요.

▶양지열 :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임지봉 : 표결을 못 한 거잖아요.

▶양지열 :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차라리 탄핵이 지금 효과적으로 빠르다, 라는 의견이신.

▷김정환 : 탄핵이 효과적이고 빠를 뿐만 아니라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김정환 : 탄핵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양지열 : 뭐 정치적 고려 때문에 좌고우면하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떤 상황인지 저는 짐작은 안 가는데 이대로 갔다가 진짜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꾸려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아까 교수님이 그러셨죠,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임지봉 :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일을 이제 공지할 때 아닙니까? 6월 3일.

<선거도 공지했으니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임지봉 : 공지했죠. 그러면 이제 선거는 그때 열리는 거예요.

▶양지열 : 그러니까 이제 굳이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전지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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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째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