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故이예람 수사개입 의혹' 무죄 확정

- 2025.4.10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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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