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t0 (121.♡.239.202)
2025년 4월 10일 AM 11:13 · 수정됨(12:39)
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한덕수의 터무니없는 월권행위가 내란당의 해산을 막으려는 꼼수로 생각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뒤집어 엎으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유불리, 역풍 따지기 전에 불의는 응징해야 합니디
내란범들이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상황인데 부자 몸조심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됩니다
대선과정이나 집권후에 어떤 역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선거 승리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기사링크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7784&CMPT_CD=SEARCH
댓글 (14)
- 푸
푸른미르
25.04.10 · 118.♡.92.1
- 썸
썸머이즈커밍
→ 푸른미르 25.04.10 · 211.♡.96.51
소추가 기소만 이다 아니다 로 논쟁이 있죠.
그래서 그런거 이용해서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
WWestwind
→ 푸른미르 25.04.10 · 122.♡.181.168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된 건은 불소추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하려고 2명을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는겁니다.
이미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3명에 2명을 넣어서 5명 우세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임기 중 끌어내리겠다는 저들의 계획입니다. - O
orbit0
→ 푸른미르 작성자 25.04.10 · 121.♡.239.202
기사를 보면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있디고 합니다 - 푸
푸른미르
→ orbit0 25.04.10 · 118.♡.92.1
그거야 논란을 만들기 위해 불을 지피는 거죠
대다수 의견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중단이 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기소와 재판은 다르지만 기소가 한번 제기하고 끝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하는데 불소추특권 때문에 유지가 안되고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 O
orbit0
→ 푸른미르 작성자 25.04.10 · 121.♡.239.202
그런 논란을 만들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국민이 맘 졸이며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헌재를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세팅하려는 것이죠 -
Ssooo
→ orbit0 25.04.10 · 211.♡.205.190
그 학계가 누군지가 궁금하네요.. -
Iinner❤️peace
25.04.10 · 210.♡.243.93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 ㅡㅡ -
DDAVICHI
25.04.10 · 1.♡.82.118
법꾸라지의 장난은 끝이없네요. - W
WonBin
25.04.10 · 211.♡.25.117
헌재와 대법원을 장악해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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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게 대통령 전이든 재임기간이든 말이죠
기소를 유지할 수 없는데 무슨 재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