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gisa
파이랜

Lv.1 파이랜 (211.♡.62.78)

2025년 4월 10일 AM 11:13 · 수정됨(04. 15. 08:30)

조회 6,114 공감 0

댓글 (14)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4.10 · 221.♡.34.113

    탄핵 좀 합시다.
  • 래인맨 Lv.1

    25.04.10 · 61.♡.119.208

    빨리 탄핵~~
  • 또좋은날 Lv.1

    25.04.10 · 175.♡.110.10

    황당하고 안타깝고 열받는게 저들이 이전처럼 저거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탄핵가야합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10 · 103.♡.108.89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공조직이라고 다 유권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항의 유권해석 기관은 결국 헌법재판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차례 말씀 드리지만,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엉망입니다.
    주권자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법부랑 다를 바 없고,
    법관들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면서,
    주권자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헌법기구는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 석군이 Lv.1 → 호기심

    25.04.10 · 211.♡.149.235

    유권해석은 공공기관은 다 할수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법적 강제력이 없기에 거기에 불응하면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거죠.
    헌재는 유권해석하는게 아니고 재판하는곳이구요.
    유귄해석에 대해 잘못알고계시는듯요...
  • 호기심

    호기심 Lv.1 → 석군이

    25.04.10 · 103.♡.108.89

    유권해석은 그 법의 집행에 관련 있는 기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의 집행에 관련 있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자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권한이 없는 업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유권해석일 수 없습니다.

    물론 유권해석 역시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 결정은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만,
    사법부 개입 이전에는 유권해석 기관의 해석이 행위를 구속하게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 석군이 Lv.1 → 호기심

    25.04.15 · 182.♡.79.201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행동에 대해 국회는 그 지명이 적법한지를 따져 청문회를 열지말지를 결정하는겁니다. 국회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위해 하는 유권해석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 모든 법은 다 헌법을 따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판단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할수있는거죠.
    헌법은 애초에 집행하는게아닙니다.
    헌법은 선언적인 조문으로 되어있지 '벌금에 처한다' 같은 집행조항이없습니다.
    애초에 헌법을 집행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않습니다.
    헌법은 그에 따르는 법률로 정해 집행하는겁니다.
    헌재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게 가장 큰 책무이구요.
    헌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너무 말이 안되는 정보를 아는것처럼 생산하지마세요.
  • G

    grannysyard Lv.1

    25.04.10 · 112.♡.122.78

    아니 법조항을 더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앞다투어 법이든 헌법이든 까고 보자는 식의 막나가는 행태를 디폴트로 둬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이지... 이게 진짜 망쪼든 나라 아닌가 싶고 착잡합니다.
  • 구운계란

    구운계란 Lv.1

    25.04.10 · 106.♡.66.119

    당연한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에 의해 뽑혔다는건 어마어마한겁니다.
    투표도 안거치고 대통령놀이한다? 권한남용을 넘어서 반헌법적 행동입니다.
  • aeronova

    aeronova Lv.1

    25.04.10 · 104.♡.68.24

    걸어다니는 헌법 위반자인데 빨리 끌어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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