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지명이 합헌이라고 나면 어짜피 헌재는 없어지는 거죠
소
소우주 (61.♡.201.83)
2025년 4월 10일 AM 11:50 · 수정됨(18:36)
조회 4,550 공감 0
2명 지명이 합헌이라고 나면
어짜피 헌재는 없어지는 거죠.
혹여라도 임명된다면
민주당은 재판관 탄핵 시키고
정족수 미달로 식물 상태로 만든 후에
개헌으로 헌재는 없애야 해요.
어짜피 서로 누가 죽이고 죽는
엘리전입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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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04.10 · 106.♡.192.177
존재가치가 없죠 개헌할때 구성을 완전히 바꾸면서 기존 헌재는 없애야 합니다 -
HHENE
25.04.10 · 220.♡.77.89
저도 이 방법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게는 비장제동장치가 있습니다. -
HHJ아는목수
25.04.10 · 182.♡.242.217
이거죠. 헌재도 알아야 할텐데... -
테테디박
25.04.10 · 58.♡.246.136
스스로를 똥통으로 만드는 결정을 안하시길 바랍니다. -
CChocolate
25.04.10 · 58.♡.224.26
일련의 사태로 헌재의 존재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죠 -
아아진코트
25.04.10 · 211.♡.24.105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들은 누가 자기들의 동료가 되는가에 매우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자기들의 명예와 연관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이완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가처분인용여부에 영향을 줄거라고 합니다.
당장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합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25.04.10 · 119.♡.165.7
헌재 없어지거나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 가
가자앞으로
25.04.10 · 210.♡.148.176
다들 쉽게 개헌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쉬울 까요 ?
국힘. 당을 날리던가 국힘 의원 20명 가까이 날려야 할텐데...
아니면 국힘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걸 양보해야 받아 줄까요. ;; - 드
드라마중독
→ 가자앞으로
25.04.10 · 118.♡.5.160
국힘의원 상당수는 내란죄로 의원직상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민주당 의석수가 자연스레 재적2/3이 되는 순간이 올거에요 - 가
가자앞으로
→ 드라마중독
25.04.10 · 210.♡.148.176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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