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15.♡.61.7)

2025년 4월 10일 PM 02:17 · 수정됨(19:59)

조회 5,652 공감 0

댓글 (18)

  • 가을겨울1 Lv.1

    25.04.10 · 211.♡.9.91

    기각도 아니고 각하는 뭐랍니까..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가을겨울1

    25.04.10 · 1.♡.91.84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 가을겨울1

    25.04.10 · 118.♡.62.3

    국힘이 "각하"를 좋아합니다..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가을겨울1

    25.04.10 · 223.♡.177.139

    각하 : 심판요건에 성립되지 않으니까 따져볼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
    라는 의미죠
  • 문산포종 Lv.1 → 가을겨울1

    25.04.10 · 118.♡.5.14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게 국가기관이나 지차체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 0sRacco

    0sRacco Lv.1 → 가을겨울1

    25.04.10 · 118.♡.6.103

    전문용어로 ‘끄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4.10 · 1.♡.101.49

    각하 ㅎㅎ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4.10 · 1.♡.91.84

    헌재는 굳건하게 대통령 != 권한대행 이라는 늬앙스이긴하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0 · 1.♡.101.49

    엄지발가락 탄핵건 선고문에도 상세하게 설명해놨을 정도니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감말랭이

    25.04.10 · 1.♡.91.84

    그럼 ..일말의 기대를 좀 해봐야겠어요…헌재판관 임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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