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포
포이에마 (115.♡.61.7)
2025년 4월 10일 PM 02:17 · 수정됨(19:59)
조회 5,652 공감 0
댓글 (18)
- 가
가을겨울1
25.04.10 · 211.♡.9.91
기각도 아니고 각하는 뭐랍니까..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가을겨울1
25.04.10 · 1.♡.91.84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
UUnd3r9r0unD
→ 가을겨울1
25.04.10 · 118.♡.62.3
국힘이 "각하"를 좋아합니다.. -
알알로록달로록
→ 가을겨울1
25.04.10 · 223.♡.177.139
각하 : 심판요건에 성립되지 않으니까 따져볼 가치도 없으니 돌아가
라는 의미죠 - 문
문산포종
→ 가을겨울1
25.04.10 · 118.♡.5.14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게 국가기관이나 지차체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
00sRacco
→ 가을겨울1
25.04.10 · 118.♡.6.103
전문용어로 ‘끄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
감감말랭이
25.04.10 · 1.♡.101.49
각하 ㅎㅎ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0 · 1.♡.91.84
헌재는 굳건하게 대통령 != 권한대행 이라는 늬앙스이긴하네요 -
감감말랭이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0 · 1.♡.101.49
엄지발가락 탄핵건 선고문에도 상세하게 설명해놨을 정도니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감말랭이
25.04.10 · 1.♡.91.84
그럼 ..일말의 기대를 좀 해봐야겠어요…헌재판관 임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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