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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은 규정상 쉽지가 않네요.
카라나스

Lv.1 카라나스 (117.♡.10.159)

2025년 4월 10일 PM 02:19 · 수정됨(14:37)

조회 1,643 공감 0

검찰이 자료 제출 등 협조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8)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4.10 · 39.♡.231.32

    법안은 만든걸로 아는데… 이게 거부됫나 아직 표결전인가를 모르겠네요
  • A

    alchemy Lv.1

    25.04.10 · 27.♡.242.71

    진짜로 탄핵 인용이 목표라면 몰라도 두달 시간끌기가 목표라면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 alchemy

    25.04.10 · 1.♡.101.49

    오늘 시점에서야 두달이니 뭐니 하는거지, 아직 뭐 아무것도 안보이던 10돼지 날라가기 전에는 10돼지의 쩌리들 실제로 탄핵시켜서 날리는 게 목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문제있는 국가직을 날릴 때 검찰이 헌재 개무시하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요.
  • A

    alchemy Lv.1 → 감말랭이

    25.04.10 · 27.♡.242.71

    이번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방향을 이야기 하는거라면
    대통령을 제외한 임명직 탄핵은 헌재까지 안가고 국회의결로 종결처리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게서 탄핵 심판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 밀

    밀가루인 Lv.1

    25.04.10 · 211.♡.247.33

    인용되고 안되고는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좀 너무한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4.10 · 223.♡.47.123

    그래서 탄핵소추인용 각하 무한반복도 감수해야죠 한다면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4.10 · 118.♡.3.226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불량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선례를 남겨야 하는데,
    적당한 헌법 위반은 파면될 정도로 중하지 않아 라고 판결을 하면,
    나중에 국무위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 정도 헌법 위반으로는 탄핵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판결하면 헌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 스친인연

    스친인연 Lv.1

    25.04.10 · 118.♡.81.169

    규정이 문제라기보다 검찰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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