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탄핵이 이미 기각 되어 복귀하긴 했지만 이건 그것과 별개로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정당했냐는 판결입니다.

내란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며 민주당이 주도하여 200석 미만 150석 이상의 가결로 통과시킨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는 판결입니다.

즉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지라도 대통령에 준하지 않고 권한대행일뿐 기존 직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무장관 기각이 되어 민주당 일각의 줄탄핵 주장에 어느정도 힘을 잃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덕수의 현재 지위는 국무총리라는 겁니다.

법원이라는 곳이 솔직히 같은 사안의 연장 선상에서 같은 시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못믿을 곳이지만 한덕수가 최근에 저지른 사태, 선출직도 아닌 주제에 대통령 권한의 헌법 재판관 지명 권한에서 한덕수에게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