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속보가 아니었습니다.]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와
와타 (116.♡.248.34)
2025년 4월 10일 PM 03:02 · 수정됨(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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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윤석열 빼고는 내란가담을 해도 직을 지키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군요. 참...
수정. 전 페이지에 기사를 올려주셨군요. 제목 수정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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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황토마루
25.04.10 · 118.♡.49.41
이거 검찰이 수사 자료를 헌재에 주질 않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
보보리앙
25.04.10 · 59.♡.2.209
검찰에게 수사자료제출 의무법안 같은게 생겨야 할 거 같아요. 검찰이 비협조하면 모두 무죄가 되네요. - M
maronet
25.04.10 · 211.♡.116.121
헌재가 생각하는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뭔지 좀 알려주면 좋것습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04.10 · 223.♡.181.200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재판과 무관한 탄핵재판은 자료를 법적으로 제출하게하여야 합다.. 이제는 법적으로 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조차 안 지키니, 구체적인 처벌조항도 넣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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