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헌재로 보내면, 줄줄이 탄핵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탄핵소추의 권리가 국회에 있는 것이 맞고, 헌법위반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면, 헌재에서 파면 인용이나 기각을 내리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헌법 해석이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과속카메라 단속만 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 및 검사들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명백한데도 파면에 이를만큼 중하지 않다 라고 판결하는 겁니까? 

버스기사의 800원은 파면사유인데, 국정농단과, 내란 동조혐의가 그보다 죄가 중하지 않아서 기각을 하는겁니까?

지극히 평범한 보통 시민의 시각으로 보았을때, 정말 나쁜 신호를 헌재가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죄하지 않은 범죄는 훗날 더 큰 범죄로 돌아오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헌법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법 아닌가요?

그래서 법률 제정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우선 참조 하는것 아닌가요?

헌법 위반에 처벌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법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 헌법을 어기고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이용해먹는 놈들이 제일 나쁘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기각시키는 헌재재판관들도 똑같이 나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