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어겨도 벌을 안받나요?
기
기억하라3월28일 (106.♡.11.184)
2025년 4월 10일 PM 06:36 · 수정됨(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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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헌법은 왜 어겨도 감옥안가나요?
헌법 위반하는 놈들은 다 형사 소송을 다시 하던지 해서 법위반으로 감옥에 처넣어야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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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4.10 · 223.♡.47.223
반란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린답디다 -
벤벤플러
→ 구구탄별 25.04.10 · 211.♡.83.200
누가봐도 반란 내란이죠 ㅋㅋㅋ - 잇
잇츠
25.04.10 · 211.♡.35.238
벌을 받게 할려면 형법으로 가야~ -
밤밤페이
25.04.10 · 223.♡.90.189
800원 횡령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만..
어느정도의 헌법은 위반해도 뭐 파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
우우주난민
25.04.10 · 89.♡.101.21
'즉시 해야 한다'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 안한다고 처벌하는 법 없잖아 하면서 안지키는 정신병자들 때문이죠... -
폭폭풍의눈
→ 우주난민 25.04.10 · 121.♡.178.225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멧돼지는 풀어줘도 즉시는 무시하는 마법이 펼쳐지죠 -
크크리안
25.04.10 · 211.♡.145.121
기소를 안하면 된답니다.
1심 판결을 6년간 하면 됩니다 -
DD다
25.04.10 · 112.♡.168.249
처벌조항이 없으면 어겨도 되는 법이라는것을 저쪽에서 보여줬죠... -
TThinkMoon_Official
→ D다 25.04.10 · 211.♡.194.118
제가 여러차례 고발 해봤는데 처벌 조항이 없으면 무죄 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경찰들에게 하나 같이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 불가라고 했습니다. 왜? 처벌 법규가 없어서요. -
DDavidKim
25.04.10 · 50.♡.93.146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3심제에 의한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판결인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기각을 때려버리면 헌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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