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은 뇌피셜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복귀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내란 세력이 다음 헌법재판관 자리에 자기 사람을 조용히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지난 며칠간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내란의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 이뤄질 텐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다음 정권을 잡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란 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만약 이완규와 함상훈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재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복형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조한창 + 이완규 / 함상훈 → 총 7인
  vs

• 마은혁 / 정계선 → 총 2인

이 구성으로 대선 전에 민주당을 내란정당 해산 심판에 세워 해산시킨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모든 내란 심판 절차를 리셋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내란의당’이 여전히 사과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을 벌였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씌우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합니다.

결국, 이번에 이완규와 함상훈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한덕수와 최상목 플러스 알파의 내란 국무위원들을 탄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이 두려워 그대로 둔다면,

이 내란 세력은 대선 전에 민주당을 내란정당 해산 심판에 회부하고,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 뒤, 판을 완전히 갈아엎은 상태에서 정권을 잡아 모든 흐름을 역행시키려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 내가 내란 세력이라면 헌법 재판관이 임명될 시 쓸 수 있는 망상을 적어 봤습니다 (쳇 지피티로 조금 문장을 매끄럽게 바꿔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