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끝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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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케
일리케
작성일
2025.04.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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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관련은 공소시효가 없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 받은 판결에 대해서 사면조치 또한 못하게 하는것으로 법률안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란 관련 만큼은 사면 못하게 하고
또한 탄핵 받아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가 아니고 감시라는 명목으로 평생 보호관찰하게 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에 대한 위중함을 알고 한번이라도 더 생각할듯합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이건 뭐 관저 떠나고 난 뒤에도 그 경호원들 위세가 등등할것 같은데....
이것들 때문에 앞으로 다시 구속이나 제대로 시킬수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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