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노예 농장 운영법

볼

볼테리언 (14.♡.89.216)

2024년 4월 22일 PM 06:17 · 수정됨(19:27)

조회 1,844 공감 0

건설사가 계약서에 '실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없음"

철거만 하고 착공 안하면서 공사비 인상 요구.

노예 농장은 여러 형태로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SHChhUN7c0

B

Badger

24.04.22 · 1.♡.31.115

노예계약보다는 악마의 계약 같네요
볼

볼테리언 → Badger 작성자

24.04.22 · 14.♡.89.216

저런 조항도 이익도, 또는 손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변동을 결정짓는 거시적 움직임에 대한 통찰이죠.
S

sltx → 볼테리언

24.04.22 · 112.♡.234.130

"착공 이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본문에 있듯이 철거만 하고 착공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 수 있으니까요. "이주 이후"나 "철거 이후"로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인 건설회사를 사업 처음 하는 조합이 당해내기 어렵겠죠.
5

5호라

24.04.22 · 223.♡.232.33

아 마법의 한줄이군요
R

ranteria

24.04.22 · 223.♡.27.35

이야 확실하네요
파

파스트라미

24.04.22 · 117.♡.13.87

계약서 쓸 때 관리처분 인가 이후 증액 불가 라던가.. 그런 내용으로 써야겠군요
후

후잡스 → 파스트라미

24.04.22 · 14.♡.3.218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건설사의 현란한 스킬에 눈탱이 안 맞을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엔 건설사가 계약 안 한다에 백만표 입니다.
은

은퇴한옆집사장

24.04.22 · 125.♡.213.9

요즘 재개발 재건축은 예정하고 달라서 시행과 조합이 돈벌던 시절은 끝났지요.
푸

푸른미르

24.04.22 · 121.♡.229.250

신뢰사회로 가려면 아직 멀었죠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그렇죠
민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위자료를 막대하게 책정해야죠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사법체계는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죠
간

간단생활자

24.04.22 · 39.♡.46.130

공공재건축을 해야죠. 시공은 쟤들이 하더라도 관리는 공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