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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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PM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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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한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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