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11일 PM 06:17 · 수정됨(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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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이틀 만에 주심 선정·사전심사 마쳐…다음주 평의 열어 논의할듯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부디 문형배 재판장님의 퇴임 이전에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댓글 (2)

  • 참어렵다

    참어렵다 Lv.1

    25.04.11 · 116.♡.178.38

    다같이 한 목소리로 헌재 게시판에
    하소연 적어야 되지 않나요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4.11 · 106.♡.197.106

    퇴임전 가처분인용하시고 본안은 남은 분들중 침대 축구 좀 시전해 주시고 6월3일 이후에 다음 대통령아 철회 하고 재임명 하게 두면 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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