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문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11일 PM 06:17 · 수정됨(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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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이틀 만에 주심 선정·사전심사 마쳐…다음주 평의 열어 논의할듯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부디 문형배 재판장님의 퇴임 이전에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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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어렵다
25.04.11 · 116.♡.1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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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매아빠
25.04.11 · 106.♡.197.106
퇴임전 가처분인용하시고 본안은 남은 분들중 침대 축구 좀 시전해 주시고 6월3일 이후에 다음 대통령아 철회 하고 재임명 하게 두면 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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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 적어야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