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찍과 2찍의 법에 대한 관점 차이
코
코미 (118.♡.15.243)
2025년 4월 11일 PM 06:36 · 수정됨(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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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법에 없더라도 그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
2찍 : 법은 어기면 처벌 받으니까 법에 없는 것이나 있어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으면 뭐든 해도 되고, 법을 어기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잘 파악한 것일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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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4.11 · 2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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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후위기
25.04.11 · 1.♡.48.149
원래는 보수가 더 법을 잘 따르고 엄격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보수 자체가 엉망이죠 -
Mmlcc0422
→ 기후위기
25.04.11 · 119.♡.199.171
얻어먹는 ‘보수’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겁니다. ㅎㅎㅎ
사실 상식과 비상식 또는 제정신과 광신도의 대결 구도같습니다. - 잇
잇츠
25.04.11 · 211.♡.35.238
2찍 : 법은 내 기준으로 해석한다.
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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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당하면 불법이 아니다.
바라보는 헌법학자 : 부글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