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마련 등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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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련 업주들에 대한 지원 문제다. 특별법에는 개 사육 농가의 전·폐업과 마릿수 당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것. 보신탕 가게 역시 확실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개 사육 농가는 2022년 기준 40여 곳, 키우는 개는 3000여 마리다. 일명 보신탕을 판매하는 가게는 약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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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육견협회는 폐업 보상으로 개 한마리에 최대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전에서만 보상 금액으로 60여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농장이 폐업해 오갈 데 없어진 식용견의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식용견을 그대로 버려둔 채 폐업하면 동물 유기에 해당하며 강제 살처분을 하면 관련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동물보호소나 민간 시설은 유기견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남은 식용견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 등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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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식용견 처리에....총체적 난국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