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의 판결.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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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PM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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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18일 퇴임하는 헌법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을 했죠. 그 중 한명인 함상훈 판사의 인간미 넘치는 판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2400 원 횡령했다는 버스 회사측의 신고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함상훈 판사. 버스 회사도 참 어지간하지만, 우리의 함 판사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느라 참 열심입니다.


(출처 - JTBC 뉴스)

  게다가 이 분은 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판결 또한 내렸습니다. 


(출처 - JTBC 뉴스)

 가끔가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왜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는 족속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지탄이 될 만한 인물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가.. 하는 가이죠. 곰곰히 생각해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 흠결 있는 인간들은 양심도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말을 개처럼 잘 들을것이기 때문.

 2. 임명권자도 도덕심이나 양심이나 법 의식 같은 점도 별반 다를바 없기 때문.


 결국 똥은 똥이 임명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인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2)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4.11 · 182.♡.242.217

    사법부 독립시켜놨더니 자정이 안되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4.11 · 121.♡.122.153

    이 나라에 똥 뿌리는 놈만 골라 높으신분 만들어주는거 보면 옆나라 사보타주 지령이라도 받은거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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