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헌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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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지망생
문학지망생
작성일
2025.04.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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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22:30
@Dufresne님에게 답글
헌재의 존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 의 존폐를 결정 하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원수도 아니고 행정수반도 아닙니다.
그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수행 하는 자만 할수 있는 일 (정부를 구성 하거나 헌법기관을 구성 하는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지 않는다면 이번 뿐만 아니라 차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길면 6개월간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내각제 국가를 운영할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원수도 아니고 행정수반도 아닙니다.
그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수행 하는 자만 할수 있는 일 (정부를 구성 하거나 헌법기관을 구성 하는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지 않는다면 이번 뿐만 아니라 차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길면 6개월간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내각제 국가를 운영할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22:13
@국밥청년님에게 답글
너무 신경 쓰지마세요 어짜피 검새나 판새나 엉망이라 내란죄 부터 모든 건 특검과 공수처 검사들 다 임명후 조지면 됩니다...즉 40일 후에 쟤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선녀와나훗꾼님의 댓글
작성자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작성일
04.11 23:25
만약 저 쓰레기 2명 합헌으로 인정되면 이재명 대통령 된후에 민주당에서 헌재 3명 정도 탄핵 해서 그냥 식물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Blosso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