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헌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상보)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4월 11일 PM 09:33 · 수정됨(04. 1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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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Blossom

    Blossom Lv.1

    25.04.11 · 121.♡.139.102

    14일정도 예상한다고 하던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Dufresne

    Dufresne Lv.1

    25.04.11 · 182.♡.18.145

    이것은 재판관 두명이 아니라 헌재의 존폐를 결정하는 판결이 될겁니다
  • webzero

    webzero Lv.1 → Dufresne

    25.04.11 · 39.♡.186.212

    헌재의 존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 의 존폐를 결정 하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원수도 아니고 행정수반도 아닙니다.
    그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책을 수행 하는 자만 할수 있는 일 (정부를 구성 하거나 헌법기관을 구성 하는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막지 않는다면 이번 뿐만 아니라 차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길면 6개월간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내각제 국가를 운영할수 있는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 테디박

    테디박 Lv.1 → webzero

    25.04.12 · 58.♡.246.136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항 총리가 겁대가리 상실하고 임명한 재판관이죠!!
  • 야호 Lv.1

    25.04.11 · 125.♡.37.2

    함께 하기엔 너무나 수준 떨어지는 두명인데 알아서 처리 하시겠죠
  • 국밥청년

    국밥청년 Lv.1

    25.04.11 · 118.♡.22.95

    지귀연이도 내란 공범인데 내란죄 재판을 맡는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안 되나요....ㅡ ㅡ;;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국밥청년

    25.04.11 · 157.♡.92.86

    너무 신경 쓰지마세요 어짜피 검새나 판새나 엉망이라 내란죄 부터 모든 건 특검과 공수처 검사들 다 임명후 조지면 됩니다...즉 40일 후에 쟤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4.11 · 118.♡.95.63

    파면 이후 지명이라 좀 안심되긴 하는데 끝나면 그냥 탄핵해야죠. 골치거리 됩니다.
  • 선녀와나훗꾼

    선녀와나훗꾼 Lv.1

    25.04.11 · 122.♡.29.59

    만약 저 쓰레기 2명 합헌으로 인정되면 이재명 대통령 된후에 민주당에서 헌재 3명 정도 탄핵 해서 그냥 식물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04.12 · 61.♡.56.116

    합헌도 문제고, 위헌도 또 개무시하면 어쩔건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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