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가장 뛰어난 부서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해 포상한다. 그간 형사부나 공판부 등 특정 분야의 우수 검사를 선정한 적은 있었지만, 영역을 막론하고 '대상' 격인 최우수 부서를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부터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67개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부서 가운데 1곳의 최우수 부서와 2곳의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게 골자다.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반기별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 처리 현황과 사건 처분 및 보고서 작성 건수, 공소 유지 우수사례 등 각종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포상 후보를 선발한다.비교적 사회적 주목도가 낮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범죄 대응 관련 부서를 발굴하는 취지에서 정량적 요소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간부 회의를 거쳐 선발된 3곳의 우수부서 가운데 1곳이 최우수의 영예를 가진다. 선정 결과는 검사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복무평정, 근무성적평가 등에 반영된다.

검찰은 매달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공공수사부·공판부·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5~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왔다. 주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구제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사 분야 구분 없이 전국 청을 가운데 '최우수·우수 부서'를 뽑는 것은 최초다. 특히 개별 검사를 선정한 우수사례와 달리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 모두를 선정 대상으로 삼아 '팀 워크'를 평가한다는 차이도 있다.

이는 지난해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줄곧 강조한 '민생범죄 대응 역량 제고'와 맞닿아 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진) 2심 완전무죄 판결 뒤집어 보겠다고 졸라 급하게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그짓거리 하는건가요?

최우수 검사 이미 있잖아요 느그 내란수괴 ㄹㅇㅋㅋ

그 다음 우수 검사로 내란수괴 탈옥협조 자녀 취업비리까지 알뜰살뜰 챙긴 집안이 역적인 그놈

6/4부터는 대검찰청 방 빼라 하고 공수처에서 한명당 한층 쓰면 좋겠습니다^^

—

제가 꼽은 최고의 뉴스 댓글

ㅋㅋㅋㅋㅋㅋㅋ 후쿠시마쌀로 밥지어멕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