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탄핵된다는걸 보여줘야 할텐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4월 12일 PM 01:57 · 수정됨(23:17)

조회 2,240 공감 0

코파일럿에게 방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칩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발의: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가 시작됩니다.
  2. 탄핵 결의: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국회에서 판사 탄핵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군요.


댓글 (1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12 · 89.♡.101.113

    판검사 나부랭이 하나 파면하는데 헌재는 너무 오버죠. 선출직은 국민투표로, 임명직은 그냥 국회에서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astle

    Castle Lv.1 → 우주난민 작성자

    25.04.12 · 116.♡.141.94

    동감합니다.
  • 머피의법칙

    머피의법칙 Lv.1 → 우주난민

    25.04.12 · 223.♡.80.143

    밎습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겁 없는 법꾸라지들이 득세 중입니다
  • MDBK

    MDBK Lv.1

    25.04.12 · 140.♡.29.3

    일단 지금 한오이지랑 최하목이 보면 판사 탄핵해도 헌재에서 기각 하겠죠
  • 디오96

    디오96 Lv.1

    25.04.12 · 118.♡.238.105

    판사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5.04.12 · 222.♡.201.206

    탄핵도 탄핵인데 지귀연은 내란범으로 형사 처벌해야죠. 죄목이 없으면 특별법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무조건 처벌해야 합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4.12 · 125.♡.45.235

    사실 판사는 탄핵 정도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꾸 그 그림이 생각나네요.
  • Mediapunta

    Mediapunta Lv.1

    25.04.12 · 118.♡.25.226

    지귀연같은놈들 보세요 ㅎㅎ 이걸 그냥 눈뜨고 지켜보라고요? 지귀연을 징계한다는데 논리적으로 딴지를 걸 수 있는 법률가 정치인 있을까요.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죠. 그리고 징계 이후에 법적인 처벌까지 시켜야 합니다.
  • 그까이꺼대충

    그까이꺼대충 Lv.1

    25.04.12 · 172.♡.52.238

    그냥 국회에서 가능하게 해야해요. 헌재까지 왜 가는건지
  • luq.

    luq. Lv.1

    25.04.12 · 118.♡.57.151

    전에 한 적 있는데 당사자가 사표 내고 나가는 바람에 현직 아니라고 각하돼 버렸죠.
    하필 그 양반도 이름이 임성근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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