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윤석열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마 3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일단 대통령에 대한 것은 탄핵 파면이라 대통령 대우가 없어졌으니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94년 부터 2002년까지 검사를 했고 이후에 변호사를 하다가 2003년에 다시 검사를 하고 21년에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94년부터 21년까지 대략 26~7년 정도 공무원을 한 것이고 그럼 대략 180이 안되는 금액으로 추정이 되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주기 싫어요.

연금 지급액을 줄이려면 하려면 공무원 연급법 65조에 있는데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형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④ 의 경우는 검사 재직 때 뭔가 내란 외환의 죄로 걸면 좋은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 검사 시절에 했던 수사내용을 털어서 금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가 됩니다.  

윤석열 연금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