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21 (211.♡.205.29)
2025년 4월 13일 AM 10:10 · 수정됨(04. 18. 16:49)
정권 교체되면, 국회 하반기 2년은 법사위원장을 협치라와 관례라는 이유로 야당에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이후 개혁법안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야당 법사위원 때문에 높아진 문턱을 페스트트랙으로 처리 해야할텐데,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최장 60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되게끔 국회법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법사위 딴지를 이겨내고 이재명의 5년을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하반기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하면 좋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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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곰
25.04.13 · 39.♡.55.214
- K
kama21
→ 남극곰 작성자
25.04.13 · 211.♡.205.29
맞습니다. 내란범과 협치는 없지요! -
Mmetalkid
25.04.13 · 14.♡.240.231
내란당에 법사위원장… 이거 큰일 납니다. 안줘야 해요. -
Nnewko
25.04.13 · 101.♡.186.51
내란당 해체해야 합니다. -
LLunaMaria®
25.04.13 · 118.♡.90.11
그걸 왜주나요. 그때야 수박들 가득한 민주당일때구요 - K
kama21
→ LunaMaria® 작성자
25.04.13 · 211.♡.205.29
그래야 하는데, 협치무새들이 나올까 걱정이라서요.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중요합니다 -
구구린날의청춘
25.04.13 · 122.♡.179.142
당연히 관례상 야당에 줘야죠…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하시면 되겠네요. -
제제러스
25.04.13 · 123.♡.253.205
내란 당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 N
nowwin
25.04.13 · 1.♡.137.159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하던 관례도 깨졌고
내란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
법사위원장은 내란당 제외한 당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
Bbird아빠
25.04.13 · 118.♡.11.40
주면 안되죠! 내란은 관례라서 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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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에 ㅎ만 꺼내도 당원들이 가만 안둘껄요?
아무 위원장도 안줘야 합니다.
정 줄거면 조국혁신당이나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