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13일 AM 11:56 · 수정됨(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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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을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1. 사법쇼를 하며 내란재판을 비밀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내란이다.

2.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3.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공개 재판을 한 것이다.

공개 법정인 만큼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으로 짚어내고 윤석열의 증인 회유도 막아낼 수 있었다.

4.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사법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70년 만에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산입 법칙을 바꾸며 내란범을 구속취소 했고, 이에 장단을 맞춘 심우정 검찰은 얼른 석방 지휘해 내란범을 풀어주고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5. 그러니 헐렁한 기소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내란범 단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인지 도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 왜 재판장은 피고인 윤석열 사진 촬영은 불허하나?

사진 촬영은 그가 재판의 비공개 사유로 삼은 기밀과 보안 유지와도 무관하다.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은가.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다.

7. 왜 재판장은 정보사 불법 수사단에 대한 내부고발을 한 정대령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퇴정을 명했나?

정대령은 내란 재판의 공동 피고인이므로 설령 증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8. 정대령은 노상원으로부터 케이블타이, 니퍼, 송곳, 절단기 같은 수상한 도구를 구해놓으라는 불법 명령을 사전에 받았고, 계엄이 있기 한 달 전부터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9. 정대령은 “입꾹닫”한 문상호 정보사령관 휘하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증언하려 애쓴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변호사 퇴정 조치야말로 재판부가 진실을 입막음하려는 의심을 살 만한 것이다.

10.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한 내란수괴에 대해 사법온정주의가 웬 말이냐?

의심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밀실재판 못 믿는다.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

대국민 테러를 한 내란수괴 외환유치 군사반란범의 인권이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보다 앞선다는 사법부.

지귀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겁니까.

내란범들은 공개재판 해야합니다.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를 반드시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지하출입 특혜도 취소해야 합니다.

수갑채워 경찰관이 양옆에 선 범죄자의 모습을 언론에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내란범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쟘

쟘스

25.04.13 · 221.♡.194.163

판사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재판 공개해야죠.
D

diynbetterlife → 쟘스 작성자

25.04.13 · 59.♡.103.12

71년간 일관되게 적용해 왔던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법창조를 해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그 자체가 이미 내란가담 행위입니다.
지귀연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댈

댈러스베이징

25.04.13 · 112.♡.204.35

판사가 쥐귈련이라서 힘들겠어요.
구

구린날의청춘

25.04.13 · 223.♡.181.146

지 맘대로네요… 재판이 아이고 개판입니다.
달

달랑

25.04.13 · 220.♡.253.28

일개 지법판사인 지귀연 혼자서 저런 짓을 할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법부 수뇌부의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두가 한 몸이었던 것이죠. 내란 시행 전에 사법부와도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

지와타네호

25.04.13 · 223.♡.90.125

생중계 해야죠 내란 재판인데 비공개 비방송 하나요?
국가 전복 세력을 이렇게 까지 봐주는 일이 있나요?
토

토마토

25.04.13 · 121.♡.56.183

지귀연 탄핵 해야죠.

판사가 구테타를 일으킨 내란수괴에게 법률 근거도 없는 판단을 해서 풀어 줬는데,

그냥 두면 다음은 내란죄 무죄 판결 입니다.
떼

떼굴떼굴

25.04.13 · 114.♡.129.72

법원에 판사가 저 분 한명만 있는걸까요? 나머지 판사들은 월급 도둑들인가봅니다.
H

hexter

25.04.13 · 182.♡.172.7

지귀연 이인간은 구속취소시킨 자기 모습이 언론에 드러나는게 무서운가요? 대충 증거부족, 절차 미준수로 무죄때리려는 자기 모습이 공개되서 지나가다 돌맞는게 무서운걸까요?
루

루나

25.04.13 · 175.♡.159.136

다른것도 아니고 내란범인데 모든걸 공개해야헌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