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1984 (125.♡.71.2)
2025년 4월 13일 PM 02:59 · 수정됨(19:59)
제곧내 입니다.
저는 지귀연이라는 인간을 판사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 사법부의 판결이자 우리 법의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초유의 법리해석으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를 풀어준 주제에 그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직접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난센스 입니다.
저는 지귀연은 윤석열 사건을 비롯하여 모든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판사직에서 배척 시킨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문제 있는 판사를 사법부로 치환하여 사법부의 불신임이라는 헛소리도 필요 없고 저 지귀연 같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포기한 '것'을 당장 그 역할에서 손 떼게 하고 더 나아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판사 지귀연이 지금부터 내릴 모든 법적 판단을 불신임하는 것을 공식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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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eKay
25.04.13 · 218.♡.241.160
우리나라 법상 그런 제도 없습니다. 탄핵을 해야합니다. -
BBursar
25.04.13 · 223.♡.84.222
형사소송법 개정
구속취소에 관여한 재판관의 제척 규정 신설
은 어떨까요? - T
thebreeze
25.04.13 · 220.♡.32.163
검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리는 없겠죠? -
하하늘물빛
25.04.13 · 118.♡.0.107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가 미친척 내란죄 무죄판결내리고 검찰이 항소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워낙 상식을 초월하고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비공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징조로 보입니다.. -
마마카로니
→ 하늘물빛
25.04.13 · 60.♡.222.169
미친 척이 아니라
‘굳은 신념’으로
그러할 듯 합니다 -
정정소추
→ 하늘물빛
25.04.13 · 112.♡.85.133
그럴까봐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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