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조문위반죄를 제정해야 할까요?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4월 13일 PM 08:59 · 수정됨(04. 14. 08:52)
조회 1,105 공감 0
지귀연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는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조문위반죄를 만들면 조금이나마 견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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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4.13 · 39.♡.186.212
- 친
친일매국척결
→ webzero 작성자 25.04.13 · 1.♡.7.44
그렇군요. 꼭 제정해달라고 당원게시판에 올려겠습니다! - W
webzero
→ 친일매국척결 25.04.13 · 39.♡.186.212
굉장히 아이러니 한것은 흔히 말하는 법조에서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법률신문 기사 한 구절을 복사 해오면 이렇습니다.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률신문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법사위의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의 제재 수단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른 검사의 징계가 있으나 행정상 제재 수단일 뿐”이라며 “검사 탄핵제도 역시 요건과 절차의 엄격성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2623
검사는 징계가 거의 되지 않을뿐더러 검사는 탄핵도 된적이 없죠.
국회가 검사를 탄핵 소추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까지 오면 법왜곡죄를 추진 않하는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된셈이죠.
검찰의 검사도 저러한데 법원의 판사는 더 말할것이 없죠. - 캐
캐라트레이스
→ webzero 25.04.13 · 106.♡.64.43
좋네요.
공수처같이 판검사 및 고위공직자 전문 법원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헌법기관으로요. 헌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법조카르텔 척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남매아빠
25.04.13 · 106.♡.196.23
저는 그냥 법조계는 평생직장을 만들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몇년이상은 금지 검사도 몇년이상은 금지 이러지않으면 짬짜미 해먹는건 똑같을것 같아요
강용석이 그렇게 나쁜짓을 해도 변호사 자격박탈이 아니고 정지라는거에 또 놀랐습니다
전문직들 무슨짓을 해도 또 면허 유지하는건 좀 바꿔야 할것 같아요 -
소소나기
25.04.13 · 59.♡.185.44
전문직이라는게 어떻게보면 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 지위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를 박탈해야죠. 운전면허 박탈하는 법은 잘도 제정하면서 어렵게 획득한 면허는 눈감아준다는게 웃기는 일이죠. -
채채운
25.04.13 · 1.♡.172.47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시킨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할수 있게 여론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흔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시민이 멱살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 R
Rhenium
25.04.13 · 110.♡.13.87
무슨 처벌 조항이 있던 간에 그걸 맡는 놈들이 다 동기에 동료에 선후배에 똑같은 놈들이니까요. 배심원제를 확대하고 판사는 사회자나 시키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심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는 또 고민해봐야겠구요. -
태태루
25.04.14 · 121.♡.124.164
헌법위반죄 / 법률왜곡죄 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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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661961428_Fd8ghLHW_67709700c5d173365676b5049ed6994d8511f1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