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충고와 12.3계엄에서 건진 최고의 소득
대중그린

Lv.1 대중그린 (211.♡.67.63)

2025년 4월 13일 PM 09:58 · 수정됨(04. 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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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R3wvadH64G8?si=yRt_2CiUck0PNc0s


국민들도 이 부분을 계속 인지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이 부끄러워하게 할 방법?

뭐 이런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캡쳐해봤어요


001.png



이 말을 보면서 한국 엘리트들이 떠올랐어요

윤석열이나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ㅋㅋㅋㅋ

판사 검사 장관 차관 등등의 고위공직자들ㅋㅋㅋㅋ

머 한때 논란이었던 유튜버 슈카라던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식의 취급,

정확하게 기간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과 정도는 '정무적 판단'으로 바로 안 지켜도 된다는 취급,

위헌범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헌법의 중요성,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이니까요


시험만 잘 치면 장땡인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K엘리트들과는 정말 비교되는 유시민 작가님의

12.3 계엄으로 건진 것들


002.png



87년 이후 태어나 (공기처럼 당연한거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산 세대들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보고 본능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뛰어와 밤을 샜던 거

계엄 해제 표결까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봤던 거

그 이후에도 계속 헌법을 공부하면서 헌법 어기는 최상목 한덕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들고 헌법수호세력이 되었다는 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앞으로 인문학 공부하듯이 헌법 공부 많이 하고

여러가지 사회이슈들 접할 때 헌법을 떠올리면서 바라보는 어른이 될라고요ㅋㅋㅋㅋ




댓글 (7)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4.13 · 121.♡.93.197

    다음에 개헌 시에 헌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헌재 법에 문구 하나는 집어넣어야 합니다.
    '헌재는 오직 헌법으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재판관 헌법의 해석에 관해 치열하게 논쟁해야지
    다른 재판을 보고 정치적인 유불리가 어쩌고를 고려해서야 되겠습니까.
  • Veritas

    Veritas Lv.1 → 하늘걷기

    25.04.13 · 121.♡.148.95

    아뇨. 그런 문구에 구속될 늙은 것들이 아닙니다
    개헌시 개헌헌법 어디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단어자체에 대해 아예 언급을 안해야합니다
    저것들을 우리의 상식과 예측가능한 범주에 넣고 저들을 판단하니
    저들은 거침없이 저들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하는것입니다
  • 대중그린

    대중그린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4.13 · 211.♡.67.63

    그러면 이제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고려인데요?', '정치적 고려 아닌 외교적 고려인데요?' 라고 하는 게 법꾸라지인듯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mtrz

    mtrz Lv.1

    25.04.13 · 180.♡.14.183

    어쩌면 이 시대에는 헌재가 그다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단 이번 사태에서 헌재는 매우 정무적인 판결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기각이 그렇고 윤가 파면을 질질 끈 것도 그렇고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헌법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며 국가와 사회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했죠.
    다른 면에서는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고 정보 접근도 원하기만 하면 매우 쉬운 시대죠.
    게다가 사람들의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단지 헌법 조문만 가지고 균형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헌재의 역할에 비해서 그 쓸모는 없어져 버렸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중대사는 이젠 약간의 어려움과 수고를 따르더라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건도 되었고 그럴 필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헌법은 기본적인 정신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민적 동의에 따라서 가야합니다.
    소수의 법조 엘리트들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 원티드 Lv.1

    25.04.13 · 211.♡.178.80

    한덕수 탄핵 심판 관련,
    오로지 정계선 재판관만이 헌법적 판결을 내린 거죠.
    박성재 심판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25.04.14 · 121.♡.110.110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골든타임 놓치고 말거예요.
  • 마자용

    마자용 Lv.1

    25.04.14 · 122.♡.153.137

    법을 엄하게 만들수록 지키는 사람에게만 족쇄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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