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때 언론사 촬영을 허가한 판사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4월 14일 AM 07:37 · 수정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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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5·18 사건과 제6공화국 비자금 문제 처리를 지적하며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정 부장판사의 '누구든지 법대로' 원칙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재판 초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증거 조사 기일엔 법정에 안 나오겠다며 '선별 출석'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사법 절차 내에서는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 '지위'를 확인시켰다.


또 "피고인께서 법질서나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인 이날도 이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연합뉴스​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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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은 내란범들 재판에서 손 떼야 합니다.

댓글 (8)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4.14 · 76.♡.17.15

    지귀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위법적 요소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곰이형2 Lv.1

    25.04.14 · 116.♡.87.217

    지귀연은 어린놈이 벌써 머리에 썩은 똥만 가득 찼군요.
    돈을 얼마나 쳐먹고 있을까요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5.04.14 · 121.♡.87.224

    지귀연이는 국힘들어갈 껍니다. ㅋㅋ
  • 만만치아나 Lv.1 → M암모나이트

    25.04.14 · 115.♡.55.56

    tk나 강남에 나오면 되긴하겠네요.. 저런게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처참합니다ㅠㅠ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04.14 · 117.♡.12.202

    판사 권위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지지연을 판사들은 심하게 규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MJenius

    MJenius Lv.1 → 소망내음

    25.04.14 · 118.♡.11.188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나오는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저런식으로 전관XX를 할 수 있겠다는 심보같아서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14 · 103.♡.108.89

    정계선 재판관은 그냥 헌재재판관만 하고 은퇴시키기는 아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든지, 아니면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면 싶은 인물입니다.
  • H

    HakunaMalu Lv.1

    25.04.14 · 210.♡.9.80

    지귀연이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죄 재판을 모두 맡았습니다.
    지귀연 하나에 그치는게 아니라 대법원장 조희대를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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