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5년 4월 14일 AM 09:19 · 수정됨(10:47)

조회 2,233 공감 0

신선한 아침 공기에 갑자기 망상이 뻗쳐서 머리를 굴려봤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존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즉, 판사 직권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석열을 재구속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 구속 취소 때, 판사가 그 당시 판결 내용에서 윤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고 다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구속시킨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 헌재의 파면 선고로 내란 범죄에 대한 상급 법원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의 첫 재판이다.

- 구속 취소 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던 재판부가 하는 첫 공식 행위이다.

- 영장만 발부하면 지난 구속 때 처럼 공성전이 있을 수 있으니 재판 출석 상태에서 정리 하려 했다.

- 피고인측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임의로 촬영을 금지시켰다.


기대와 희망을 담아 오백원을 걸고 이 글이 성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16)

  • jayson

    jayson Lv.1

    25.04.14 · 121.♡.251.96

    기대합니다..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4.14 · 223.♡.90.114

    지금은 대선전에 무죄나 안 때리면 다행인 상황인거 같습니다
  • Beambob

    Beambob Lv.1

    25.04.14 · 128.♡.93.32

    월요일 아침 최고의 선물이겠네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14 · 89.♡.101.61

    구속시 소란을 고려해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비공개로 했다면 인정하겠지만....지귀연은 기대가 안되네요 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4.14 · 121.♡.93.197

    저도 이 생각을 잠깐 해보기는 했습니다.
    실현되면 좋겠네요.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4.14 · 39.♡.231.31

    판사가 지귀연…. 인지라… 크게 기대가 ㅜ
  • 작은눈 Lv.1

    25.04.14 · 211.♡.195.106

    판사가 판사라..

    무죄 선고나 기각 같은짓 안하면 다행입니다.
  • 페퍼로니피자

    페퍼로니피자 Lv.1

    25.04.14 · 27.♡.242.71

    지귀연이요?? 개가 똥을 끊죠..
  • TokayDrago

    TokayDrago Lv.1

    25.04.14 · 59.♡.217.198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04.14 · 222.♡.246.23

    만일 오늘 지귀연 판사가 윤가를 재구속시킨다면 그전에 풀어준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 줄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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