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방탄의 제 1열 자처하는 지귀연을 역사의 법정에서 탄핵한다.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방탄이 선을 넘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날짜⋅시간 혼용 계산이라는 전대미문의 구속기간 계산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킨 바 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마땅히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던 많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했고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에 분노했다.
그랬던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에는 재판 공개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금은 자연인이 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출석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허용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금지하면서 또 한 번의 전례가 없는 내란수괴 방탄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정 촬영 금지 조치는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사전 요청이 있기도 전에 재판부가 알아서 내린 조치라는 것에 더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내란, 반란 그리고 외환유치’
내란수괴 윤석열이 받고 있는 혐의가 자그마치 3종이다. 3종 수괴에 대한 재판을 밀실재판으로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내란이다. 내란 범죄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직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곧 국민의 알 권리가 내란 재판에 있어서 최우선시 된다는 말의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 12.3계엄으로부터 내란수괴의 파면까지 무려 12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주문이 나올 때까지 국민들은 법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장엄하고도 숭고한 국민들의 서사를 단 한 명의 판사가 다시 고쳐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밀실재판은 국민이 불허한다. 재판부는 지금 당장 내란 재판을 공개재판으로 결정하라.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을 밀실재판으로 끌고 간다면 지귀연 재판부는 판사의 자리에서도 역사의 법정에서도 반드시 탄핵될 것이다.
2025. 04. 14. 국민의힘해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