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검찰.....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비만관리해요 (116.♡.198.51)

2025년 4월 14일 PM 03:39 · 수정됨(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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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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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은 조만간 해체되어야 될거야...

M

metalkid

25.04.14 · 123.♡.64.190

검찰은 검찰, 어디 안가죠. 시급합니다.
쟘

쟘스

25.04.14 · 221.♡.194.163

기소청이고 뭐고 그냥 다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거 같아요.
T

ThinkMoon_Official

25.04.14 · 1.♡.185.244

배우자도 공직선거법 영향 받아요?
피선거권자가 아니라 선거권자(유권자)인데요?
백

백장미 → ThinkMoon_Official

25.04.14 · 223.♡.74.40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버

버건디로 → 백장미

25.04.14 · 118.♡.231.8

1심에서 150이 나왔었네요
구형이긴한데 이것도 걱정해야되나요? 아우 저 검찰들
T

ThinkMoon_Official → 백장미

25.04.14 · 1.♡.185.244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라고 되어 있네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65%EC%A1%B0
S

sinoon

25.04.14 · 59.♡.151.61

500만원짜리 캣타워는 기소 안하나요?????
목욕탕은 사람이 쓰는거라 봐준다 해도 고양이 가구에 500은 좀 심하잖아요 ㅋㅋㅋ
H

H.S사랑

25.04.14 · 211.♡.161.141

쥴리는 언제 수사할래??
랑

랑랑마누하

25.04.14 · 222.♡.12.222

부인이 받는 건 괜찮다고 어느 국짐당 판결에서 하지 않았나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심판이 썩으니 사회 곳곳 안 썩는 데가 없네요.
G

giants72

25.04.14 · 211.♡.90.93

끝까지 해보겠다는거죠 두고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