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국회소속으로 옮겨야하는거 아닌가요
밤
밤고개커피 (1.♡.121.84)
2025년 4월 14일 PM 04:52 · 수정됨(17:50)
조회 1,880 공감 0
그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더 잘 맞는거 같습니다.
행정부에 있다보니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임명안하니 무력화되버리네요.
수사기관 정원이 40%가 공석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댓글 (15)
- S
sltx
25.04.14 · 112.♡.237.91
국회는 특검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 밤
밤고개커피
→ sltx 작성자 25.04.14 · 1.♡.121.84
그것도 무력화됐죠. 특검으로 갈음한다면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의장 임명으로 바꿔야합니다. -
감감말랭이
25.04.14 · 1.♡.101.49
공수처 강화개편 하면서 처장도 선출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뽑도록 하고
공수처 전반적인 처우도 개선해야죠 -
아아수라장
25.04.14 · 58.♡.24.162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회 경비대도 경찰 소속이라고 하는데, 국회 소속으로 독립시켜서 실제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4.14 · 1.♡.185.244
공수처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처벌을 하기 위해서 신설 된 것인데 국회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
생생각필수
→ ThinkMoon_Official 25.04.14 · 112.♡.6.165
반대로 고위공직자가 가장 많은 행정부에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공수처를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권력은 분산될수록 좋습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생각필수 25.04.14 · 1.♡.185.244
아예 독립기관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합니다.
국정원 처럼요. - 밤
밤고개커피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4.14 · 1.♡.121.84
국정원도 내란동조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지라;; - 생
생각필수
→ ThinkMoon_Official 25.04.14 · 112.♡.6.165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죠.
순수 독립된 기관이라는 개념은 없죠.
오히려 이런 수사기관들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 T
ThinkMoon_Official
→ 생각필수 25.04.14 · 211.♡.195.229
아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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