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밉상)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비
비밀의비밀 (175.♡.17.194)
2025년 4월 14일 PM 06:37 · 수정됨(19:57)
조회 1,897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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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운계란
25.04.14 · 116.♡.25.180
뭔 개소리... 임명직이 지금 최고선출직이랑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요? -
시시골스타
25.04.14 · 1.♡.122.172
저것들은 다 한통속이군요 - 밥
밥좀
25.04.14 · 118.♡.97.147
저 놈도 내란가담범 -
00sRacco
25.04.14 · 223.♡.213.2
특검 들어서면 내란주동으로 교수형대에 오릅니다 -
Jjayson
25.04.14 · 121.♡.251.96
오늘 질의 영상보니 깐족깐족..귀샤대기 마렵더라구요.. -
RRE2PECT
25.04.14 · 124.♡.225.56
남은 50일 개처럼 짖어봐라.. -
백백날해봐라
25.04.14 · 14.♡.210.104
내란공범들은 다 똑같아요. -
테테디박
25.04.14 · 58.♡.246.136
지금 그 행정부가 탄핵됐다고요!!! -
Wwebzero
25.04.14 · 39.♡.186.212
헌법 과 헌법재판소 법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기관 대통령 3인, 헌법기관 국회 3인, 헌법기관 대법원 의 장 3인 이 지명,선출,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라고 되어있지 않다 라는거죠.
행정부는 그 집단이 어마어마 하게 넓은데 그중 누구 한명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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