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시험과 교육방식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판례보다 법조문 해석에 더 중점을 둬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정 법정주의인데, 어느 순간부터 판례가 법조문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판사가 법조문을 토대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너무 따르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법조문보다 판례를 더 신봉시 하는 상황이 기가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