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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서방파 보스 윤수괴는 당선무효형 가능하지 않나요?
내란의힘수괴는총살

Lv.1 내란의힘수괴는총살 (59.♡.239.95)

2025년 4월 14일 PM 11:43 · 수정됨(04. 15. 08:56)

조회 2,440 공감 0

제 생각엔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만으로도

당선 무효형 가능할거 같은데요

당선 무효형시키고 선거비 싹 받아오고 내란당 해체해야 법치주의 아닙니까?

댓글 (6)

  • sierre

    sierre Lv.1

    25.04.14 · 119.♡.94.14

    문제는 그런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판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지요. 애초에 검찰은 저 사건을 조사 기소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을테고요.
  • bigegg

    bigegg Lv.1 → sierre

    25.04.15 · 211.♡.81.107

    특검해야죠. 여론을 끌어올려서 판사 압박하고요
  • 바

    바람결 Lv.1

    25.04.14 · 58.♡.160.122

    글쵸
    판사.검사
    지들이 상전이쥬
  • 떨

    떨어지는구슬 Lv.1

    25.04.15 · 124.♡.236.163

    (쉿! 귓속말로) 당선무효 시켜버리면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선에 다시 나와도 된다라는 논리로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라...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평생 피선거권 박탈이라도 안하면 법은 내 맘대로라는 그런 자들이라 한단계 더 생각해야 해서 너무 피곤합니다.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 떨어지는구슬

    25.04.15 · 203.♡.180.205

    다시 나오면 국짐에서 기겁을 할 겁니다. ㅋㅋ
  • bigegg

    bigegg Lv.1 → 떨어지는구슬

    25.04.15 · 211.♡.81.107

    어차피 무기징역형 이상이라...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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