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무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램프지기

Lv.1 램프지기 (203.♡.184.35)

2025년 4월 15일 AM 07:27 · 수정됨(10:25)

조회 1,716 공감 0

어제의 재판에서 윤씨가 하는 꼬라지의 기사를 보고 듣고 있자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것을 가지고 일개 판사가 무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가 싶은데요.


탄핵과 무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윤씨가 과대 또는 피해 망상과 같은 정신 이상으로 판정 받는 것이라면 가능할까요? ㅎㅎㅎ


흐음~ 뭐랄까 아무리 봐도 정상인으로 보이진 않아서 말이죠. (내가 이상한건가?)

댓글 (11)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4.15 · 121.♡.176.149

    지귀연은 내란범이기 때문에 무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 램프지기

    램프지기 Lv.1 → 비글은스누피 작성자

    25.04.15 · 203.♡.184.35

    그렇긴한데 또 어떤 신박한 근거를 가지고 무죄를 줄지 궁금해서 말이죠.
  • pOOq

    pOOq Lv.1 → 램프지기

    25.04.15 · 111.♡.103.64

    근거는 채찍피티로 지어낼 것 같습니다. 술멧돼지 탈옥 판결문도 알고보면 창작소설이죠.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4.15 · 106.♡.202.25

    2심, 3심 가서 결국 정권 바뀌면 내란범 확정임으로..
    지귀연 선에서 재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 봅니다
    최악의 경우 무죄를 주고 항소안해서 내란소송을 완전히 종결지어 버린다던지..
  • Humanrace

    Humanrace Lv.1

    25.04.15 · 14.♡.219.87

    있어서는 안되는 무죄“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말이라도 ”무죄“받는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그널을 아예 안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모앙에서마저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면 그래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퍼뜨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 별명a

    별명a Lv.1 → Humanrace

    25.04.15 · 116.♡.37.207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윤석열이 탈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지귀연은 그냥 풀어줬어요.
    우리끼리 무죄 나오는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계속 떠들어놔야 또 두 눈뜨고 당하는 일 없지 않겠어요?
  • 나르는곰돌이2 Lv.1

    25.04.15 · 211.♡.199.74

    내란은 무죄라고 선언해 놓고, 다른 사소한 죄목으로 기소하겠죠.
  • 스크루지땡감 Lv.1

    25.04.15 · 180.♡.39.55

    유죄를 주긴 주되, 내란수괴는 아니고 공범 따위로 내려서 사형 또는 무기 는 고사하고 5년 이상 10년 때리는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반드시 내란수괴 픽스 되면 잠이나 편히 자겠는데요..ㅠ
  • 말없는

    말없는 Lv.1

    25.04.15 · 220.♡.193.79

    검찰이 기소를 이상하게 하고 그걸 이유로 무죄때리겠죠.
  • 인심 Lv.1

    25.04.15 · 106.♡.11.185

    가장 우려되는게 지귀연이 무죄를 주던 내란 공범으로 낮추든 항소를 하지않을 검찰이 더 우려됩니다.
    내란은 온국민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 들어가는 검찰한테 아무 말도 못 듣고 지켜볼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재판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모든 사건에 검찰이 그래왔지만 검찰은 왜 항상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소하는지. 반드시 검찰은 개혁해야합니다. 독립성 운운하면서 지들 선배였던 지금은 범죄자인 사람한텐 독립이고 나발이고 쭈그리가 되서 피의자한테 지적질이나 당하고 있는게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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