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서는 현행 범죄자 얼굴 방송으로 다 보여주는 법 만들었으면 하네요
배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4월 15일 AM 09:22 · 수정됨(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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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PHM3ypMGNE
현장에서 확실하게 카메라나 다수의 증인으로 현행범 수준으로 체포된 범인들은 마스크 모자 모자이크 일절 못하게 하고
과거처럼 싹다 얼굴 실명 수갑 다 보여주게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거 공개해도 길 지나가다 만나서 알아보는 사람 극히 드물겁니다...ㅡㅡ;;;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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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04.15 · 203.♡.171.130
왜 가해자 인권을 저리 챙기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S
soselfish
→ DevChoi84
25.04.15 · 211.♡.72.4
저쪽당에 범죄자가 많아서 모자이크 해야거든요
얼굴뿐만아니라 정보 공개도 안됩니다 -
KKenia
25.04.15 · 175.♡.100.133
불법행위를 밥먹듯 하는 저쪽 당 사람들 때문인가
이상한 법이죠. 피해자를 먼저 지켜야하는데
가해자만 지키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 Kenia 작성자
25.04.15 · 222.♡.55.158
윤상현이 과거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할려다가 철회한적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Wwhocares
25.04.15 · 211.♡.44.117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해자의 인권마저 존중하다니 나는 너무 도덕적이야' 서사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이 먹히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
BBLUEnLIVE
25.04.15 · 211.♡.234.109
피해자는 피해자 답게 가만 있어야 하니까 인권 같은 거 굳이 지켜줄 필요 없지만
가해자는 인권이 너무나 중요하니 반드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얼굴을 숨여줘야 한다는 나이브한 인식이 결국 법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별별이졌다
25.04.15 · 115.♡.191.197
언론사가 손해배상 해준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나라여서 금세 고쳐지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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