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논평입니다.

<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라.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하고 서초경찰서에 배당돼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사건 수사에서 피해자조사는 필요합니다(피해자 전담조사제). 혹시나 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나 공황장애가 생겨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이 폐지되기 전인 2022년 9월 경입니다. 즉 경찰이 스토킹사건 수사를 하려면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적어도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는 모습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동영상에서 김여사와 최목사는 친밀해 보이고 명품백을 주고 받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토킹인지 아닌지 괴롭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없이는 김학의 동영상처럼 숨기려야 숨길 수 없고, 가릴수록 국민 분노만 커진다는 말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님, 아무리 애가 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렵사리 만든 스토킹처벌법을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남용하면 안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지켜볼겁니다. 

2024년 4월 2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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