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운영위 통과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15일 AM 11:45 · 수정됨(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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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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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댓글 (3)

  • 가자앞으로 Lv.1

    25.04.15 · 210.♡.148.176

    더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민주당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강제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보고 싶습니다. ㅠㅠ
  • endlessR

    endlessR Lv.1

    25.04.15 · 211.♡.91.249

    저 것들 관상 왜 저래요
  • JINH

    JINH Lv.1

    25.04.15 · 1.♡.215.34

    800원 판사에 이어 2400원 판사군요.
    하여튼 윤가놈과 내란당, 2찍들 대변인 답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2102178_W7cYQVjT_34d97984d9e827bbdab19fb9cce4b4b4e8d9717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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