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경제부처 개편 속도전…금감원도 쪼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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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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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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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경제부처 개편 속도전…금감원도 쪼갠다
기획재정부 → 예산처·재정부로 나눠
국제금융·정책 기능도 금융위원회에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기재부도 눈엣가시로 여겨진다. 기재부가 문재인정부에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고, 윤석열정부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발목을 잡아 왔다는 것이 민주당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선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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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5 16:37
@드로니님에게 답글
LH는 사실 과도한 비난을 받긴 했습니다. 비난의 크기에 비해서 처벌도 거의 받은 사람이 없구요.
언론때문에 시끄럽기만 했고, 해결 된 것 하나 없고, 실제로 어느 부처에나 있는 소수의 놈들이었는데
공무원 처벌이 너무 느슨했죠.
언론때문에 시끄럽기만 했고, 해결 된 것 하나 없고, 실제로 어느 부처에나 있는 소수의 놈들이었는데
공무원 처벌이 너무 느슨했죠.
하늘기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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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기억
하늘기억
작성일
04.15 14:21
반대로 코레일과 SRT와 국가철도공단은 합쳤으면 좋겠네요.
뒤에 두개회사는 어차피 코레일에 기생하는 회사라,
코레일 등골만 빼먹으니까요.
뒤에 두개회사는 어차피 코레일에 기생하는 회사라,
코레일 등골만 빼먹으니까요.
Pluto님의 댓글
작성자
Pluto
Pluto
작성일
04.15 14:32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 감독 기능도 별도기관으로 분리해야 힙니다.
본인들의 세수추정 실패에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공근로자들에게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능과 재정 성과의 양립를 강요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TO를 사용하고 있죠.
본인들의 세수추정 실패에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공공근로자들에게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능과 재정 성과의 양립를 강요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 성과급과 TO를 사용하고 있죠.
하늘연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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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달
하늘연달
작성일
04.15 15:10
세종 청사가 빨간색으로 칠해진 연결된 건물이고 기재부가 중앙동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건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 2동을 사용하다가 중앙동으로 옮겼나 그랬는데 저는 중앙동 쓰는 기재부는 쪼개서 다른 건물에 넣어주고 중앙동을 통채로 임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종 청사 한가운데거든요.
블루밍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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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턴
블루밍턴
작성일
04.15 16:35
모피아 집단을 모아 & 피아 조직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아 식별을 하는 제대로 된 인력들로 모아 봐야죠.
일렁이는그림자님의 댓글
작성자
일렁이는그림자
일렁이는그림자
작성일
04.17 09:26
기재부는 셋으로 쪼개 장관급 재무부 및 차관급 예산처로
별도 부처화하여 대통령이 경제 수석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금융국은 금융감독부서로써
한국은행에 보내 한국은행장에게 통제 받게 해야 합니다.
별도 부처화하여 대통령이 경제 수석을 통해
통제할 수 있게 하고 금융국은 금융감독부서로써
한국은행에 보내 한국은행장에게 통제 받게 해야 합니다.
2082님의 댓글
더 많은 기득권도 쪼개고 또 쪼갭시다